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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있저] 장관 후보자들 둘러싼 여러 의혹들...법적 혐의는? / YTN

2022-04-21 17 Dailymotion

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장윤미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새 정부 초대 내각의 장관의 후보자들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오늘은 해당 의혹들이 실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혐의는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. 장윤미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 문제부터 얘기를 해 보죠. 병역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봐라, 옛날에 4급이었는데 또 4급 나온 거 아니냐. 옛날에 4급 나왔는데 지금도 4급 나온 건 옛날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다. 논리적으로 딱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. <br /> <br />[장윤미] <br />맞습니다. 사실 오늘 보도자료를 내서 설명한 내용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2022년 현재 신체상태가 4급을 받을 정도이라는 게 객관적인 팩트라고 봐야 되겠죠. 본인이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11월에는 현역 입대가 가능한 2급을 받았고 5년 뒤에 본인이 병원장으로 근무했던 경북대병원에서는 4급 진단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 당시에 질병명이 척추협착증이었는데 오늘 추간판탈출증 4급으로 의심되는 증상결과가 나왔다라고 밝혔습니다. 이 증상도 4급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민주당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.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015년도에 척추협착증이라고 이를 정도라고는 본인들도 말을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, 그러니까 이 두 질병명과 관련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과문하지만 뭔가 종전의 상황과도 약간 괴리가 있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사실상의 착시효과를 유도했다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의료진료 내역을 공개하는 게 사실 의혹을 잠재울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게 워낙에 민감정보라서 이걸 공개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시민단체는 고발을 했던데 이게 경북대병원장이라는 직책이 있었으니까 그 직권의 남용이 되는지 그다음에 물론 속였다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같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. <br /> <br />[장윤미] <br />사실 의혹이 좀 합리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은 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. 왜냐하면 본인의 아들, 딸이 딸 같은 경우에는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2119044113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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